주요뉴스 2018.04.29 (6)

1. 인권기본계획에 대북인도지원 7년 만에 부활…사업재개 '탄력'

현 정부의 집권 5년간 인권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7년 만에 다시 포함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특히 남북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커다란 전기를 맞은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 추이가 주목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가 이어지면서 크게 위축돼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한반도의 획기적 긴장 완화 국면 속에 새로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따라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초안에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항목을 담았다.

 

 

 

2. 법원, '과로·스트레스 사망' 공군 정비사 순직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공군 정비사였던 고(故) 장모(사망 당시 39)씨의 유족 이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급여 지급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장씨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하며 장씨에게 순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사망 전 2년 넘게 수시로 새벽이나 야간에 출근해야 했고, 월평균 3회 정비일을 맡아 15~24시간 연속 근무하기도 했다"라며 "이같이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상당한 피로감과 함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혹서기나 혹한기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돼 일하기도 했다"며 "특히 외부 작업 현장에서 추위는 급성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3. 전자책 '편법할인' 막는다…대여기간 최장 3개월로 제한

29일 출판계에 따르면 출판사 단체들과 온·오프라인 서점, 전자책 유통사, 소비자 단체 등 출판·유통업계가 지난 3월 합의한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 시행세칙이 5월부터 시행된다. 이 협약은 2013년 체결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유통질서 확립 자율협약'과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자율협약'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나의 협약으로 통합한 것이다. 새 협약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전자책 대여 기간 제한이다. 그동안 전자책은 길게는 50년까지 대여할 수 있어 출판계에서는 사실상 도서정가제를 피해 가는 '편법할인'이라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