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12.17 (3)

1. 관계개선 물꼬 텄지만 사드 입장차 여전…중장기 틀에서 갈등 관리해야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 이후 취해온 각종 보복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17개월 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로 가는 좋은 신호”라며 “120%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 조치 해제는 여전히 ‘조건부’라는 해석도 나온다. ‘3불(不)’ 입장 표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향후 이행 정도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3불’은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 "음란·욕설 BJ, 법으로 영영 퇴출"…국회에서 법안 추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이런 불량 인터넷 방송은 1년 사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적발해도 근절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문제 계정 삭제나 이용정지 같은 시정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평균 65건씩 이뤄지는데, 신통치가 않습니다. 계정을 바꿔 다시 방송을 재개하는 등 일시적 중단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영구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란물뿐 아니라, 욕설과 도박 방송까지 모두 '불법 정보'로 규정해 사업자가 영상물 유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겁니다.

 

 

 

 

3. 북·미 대화냐 대결이냐…바로미터는 김정은 2018 신년사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를 놓고 북·미 간에 미묘한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2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폐막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를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재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원자탄·수소탄·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발표했다. 그가 ‘핵무력 완성’을 처음으로 선언한 것은 신형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난달 29일이다. 열사흘 만에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