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11.12 (3)

1. 심상찮은 미분양 증가 조짐…거대 폭탄 될까 '촉각'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전국 미분양 물량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분양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장 관심이 서울 등 청약 인기지역에 집중된 사이 수도권·지방 비인기지역은 '청약제로' 단지가 속출하는 등 악화되고 있다. 연말부터 기록적인 입주물량까지 예고된 만큼 사전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4420가구로 전월(5만3130가구) 대비 2.4%(1290가구) 늘어났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계속 감소했으나 5개월만에 마침표를 찍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1만311가구로 지난달보다 6.1% 늘었고 지방은 4만4109가구로 1.6% 증가했다.

 

 

 

2.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윤곽…급여 13.1%↑·근속기간 인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떠오른 3자 합작사 '상생기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내부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업무지시는 일원화하기로 했다. 제빵기사에 대한 임금은 평균 13.1% 오르고 상여금은 200%로 지급할 예정이다. 근속기간도 인정한다. 상생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제빵기사 설득이 관건이다. 현재 제빵기사들은 본사 직고용과 상생기업을 두고 고심 중이다. 한 제빵기사는 "협력사의 설명회가 진행 중이지만 다들 고민이 많은 눈치"라며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 김상곤 "전교조 합법화 요구, 타당성 있지만 대법 판결봐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보는게 순서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대학입시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된 형태의 새로운 학생부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 철회 등 요구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와 교원평가제, 성과급제를 3대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철회 또는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9일 총력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김 부총리는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판결을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