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09.10 (2)

1. 與 개혁입법 골든타임 허비, 지지층 사드 반발···野 보이콧 여론 악화, 일주일 만에 복귀 결정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했지만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저지를 내걸고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튿날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국회 파행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대북 문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장외 공방은 한층 치열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잇따르면서 “비상 상황에 국회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당은 결국 보이콧 일주일 만인 9일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 와중에 집안 단속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여권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진보 진영의 강한 비난에 직면했다. 야권도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급작스러운 사퇴로 보수 적자 경쟁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인데 당내 문제와 북핵 후폭풍에 지지층 반발까지 겹치면서 여야 모두 내우외환의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2. 민병주 "원세훈 지시로 사이버 외곽팀 운영·보고"

어제(8일)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검찰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였던 원세훈 전 원장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외곽팀을 운영했고 활동 상황도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원장 지시에 따랐다는 점이 참작돼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외곽팀 지원에 의한 횡령 등의 혐의로 다시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도 원 전 원장의 '업무상 지시'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특수학교 vs 국립한방병원' 맞붙었지만…병원 건립은 불투명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 대신 유치를 희망하는 국립한방의료원은 건립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원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이후 병원 설립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건립을 추진하더라도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에 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정부는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사업을 확정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부지를 포함해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국립한방의료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일 뿐 건립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출처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