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04.14 (3)

1. [종합IS] "미제출 서류 없다" 유아인·병무청 양측 단호한 입장정리

유아인이 또 근거없는 병역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아인과 병무청 측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14일 한 매체는 병무청이 4차 재검을 받은 유아인에게 재검에 필요한 보완 서류를 요청했지만 유아인이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병무청이 이를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15일 재검을 받은 유아인에게 병무청 측이 같은 달 29일까지 보완 서류 제출을 통보했지만 유아인이 제 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하지만 이와 관련 유아인 소속사 측은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다. 병무청 측에서 요구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 병무청에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2. 단통법이 남긴 '득과 실'…약정할인 정착·보조금은 축소

일몰을 앞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남긴 득과 실은 무엇일까.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단통법 시행은 오는 9월로 만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입법 당시 '보조금 금지법 또는 축소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최근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단통법 조기폐지 카드까지 꺼내고 있다. 

3. 국민연금 돌려세운 대우조선, 사채권자 설득이 고비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오는 17일, 18일 양일간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로 쏠리게 됐다.국민연금이 조정안에 찬성하더라도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 중에서 한 번만 부결이 되더라도 대우조선은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을 피할 수 없어서다. 14일 대우조선은 국민연금이 이날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내세운 채무조정안에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나타내자 그동안의 호소 전략이 통했다는 내부적 판단을 내리고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 대응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