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02.10 [2]

1. '靑 압수수색' 결국 법원이 결정할까…사상 초유 행정소송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이며,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으로 명시됐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법적 소송은 사상 초유의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함께 수사기관이 넘볼 수 없는 '성역'으로 인식돼온 청와대의 향후 입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비상하다. 

2. 선거연령 18세 인하···조기 대선서 적용 불가 확정적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10일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은 여야 각 당 수석과 상임위 간사 간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에서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권 부여는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실시 가능성이 높은 조기대선에서 곧바로 만 18세 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른정당은 적용 시점 유예를, 새누리당은 학제 개편 병행을 조건으로 걸었다. 

3. 정부, '칠레 성추행' 충격에 재외공관 '특별감찰팀' 설립 추진

외교부가 재외공관 근무자의 일탈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 감찰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말 칠레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건과 같은 나라망신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외공관 근무자의 일탈을 보다 면밀히 감시하기 위함이다.10일 외교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세계 183개 재외공관을 감사하기에 감사관실의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성범죄 등 중대 비위 사건을 전담할 '특별 감찰팀'을 신설, 감사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