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1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안팎에선 "재벌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받아준 '면죄부' 결정"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이 나온다.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부터 어차피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될 확률은 반반인 만큼 조 부장판사에게 의지만 있었다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기류였다.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이 파출소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허술한 피조사자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중생은 발목이 부러진 채 20분 넘게 방치됐다.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3시20분쯤 제주시내 파출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16) 양이 파출소 2층에서 뛰어 내렸다.
3. '재단 출연' 선긋기 나선 전경련…"전부 청와대 지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과 관련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였다며 책임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게 돌렸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최씨 등에 대한 혐의가 짙어지자 선긋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최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4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58)은 자신이 청와대의 '꼭두각시'였다며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돌렸다.
*출처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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