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참 "북한 어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 발사"… 김정은 참관
북한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을 이틀 앞둔 1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 들어 13번째 무력시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현장에 참관했다. 다만 군 당국은 하루가 지나 이를 공개했다. 17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어제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고도는 약 25㎞, 비행거리는 약 110㎞, 최고 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2. ‘썰전’ 박경석-이준석 ‘테이블 불평등’에 숨겨진 방송사 민낯
제이티비시(JTBC)가 <썰전 라이브>를 통해 중계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토론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테이블의 높이였다. 두 발로 보행이 가능한 비장애인 출연자의 키에 맞춰서 제작한 토론 테이블은, 휠체어에 탄 박경석 대표에겐 높았다.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했을뿐더러, 박경석 대표는 시종일관 명치 부근까지 올라온 테이블 앞에서 말을 이어가야 했다.
3. 코로나 확진시 격리 없어진다…"모든 치료비 본인부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년 1개월만에 해제한다. 조치들은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며, 코로나19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으로 하향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4. 계곡살인 종결 검사 "유족에 사죄"...과거 ‘조국과 대화’ 논란도
3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이목을 끌었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사와의 대화'에서 조 장관과의 대화가 길어지자 일각에선 '검사와의 대화'가 아닌 '안미현과의 대화', '조국-안미현 대담'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5. 월세 밀린 세입자에 승소했어도 집주인이 함부로 문 따면 형사처벌
통상적으로 봄 이사철에는 재계약과 퇴거·원상복구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차임료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임대인이 연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 명소소송 과정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명도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출처: 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뉴스 2022.04.25. (1) (0) | 2022.04.25 |
---|---|
주요뉴스 2022.04.17. (4) (0) | 2022.04.17 |
주요뉴스 2022.04.17. (2) (0) | 2022.04.17 |
주요뉴스 2022.04.17. (1) (0) | 2022.04.17 |
주요뉴스 2022.04.10. (4) (0) | 2022.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