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16 (15)

1. 대한민국 자영업자에겐 희망이 없다…'지표'서 극명하게 드러난 '현실'

"최저임금 한숨만 나옵니다. 자영업자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지만, 정부는 나몰라라하고 있죠. 다들 장사하지마세요. 이곳은 지옥입니다"(종로 A 분식집 사장 이 모씨) "인건비도 문제죠. 곡류, 채소류, 수산물, 축산물 등 안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대료가 하락합니까. 악화일로에요.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광명 B 백반집 사장 김 모씨)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데, 봉급생활자보다 더 못 벌어요. 그들 눈에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인건비, 원재료값 상승 등이 보이지 않겠죠. 내년엔 최저임금이 더 오르잖아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치입니다."(일산 C 치킨집 사장 최 모씨) "그럼 자영업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고요? 말이 쉽죠. 장사 지옥 다 압니다. 그래도 자영업 외에는 별다른 생계 유지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너도나도 자영업자가 되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합니다."(인천 D 치킨집 사장 김 모씨)

2. 中企 업계, ‘상생형 스마트공장’ 신청 열기 뜨거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이 올해 구축 목표를 초과해 조기 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접수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 중 선정기술위원회를 열어 최종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착수한다. 신청 유형별로는 ‘기반구축형’이 목표 대비 4배, ‘중간1수준 이상’은 목표 대비 3배로 중소기업 2000여곳 이상이 사업참여 의향서를 접수했다. 기반구축형은 스마트공장 미적용 업체, 중간1수준 이상은 설비 정보를 자동집계 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실시간 공장 운영 모니터링과 품질분석이 가능한 단계의 기업을 말한다.

3. 강남 다주택자 "거래세 부담커 팔고 싶어도 못팔아"…1주택자 "투기도 안했는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강화 등 고강도 세금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거래세 인하 방안은 빠지면서 '퇴로'를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강남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이 커져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취등록세 등 또다른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 함부로 집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상승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잠실의 H 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집을 내놓겠다는 사람은 없다"면서 "종부세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양도세를 내야 되고 집주인들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