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09 (5)

1. 긴축의 시대…금리인상에 빚폭탄 '위태'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기에 진입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벼랑 끝에 섰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낮추고 채권을 매입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선 덕분이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전에 사상 최대로 불어난 천문학적 부채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이지 머니'의 시대가 끝나고 돈줄을 조이는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면서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돼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금리 상승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 대외채무가 많은 신흥국은 해외자금 유출 가능성과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2. "서울 집값 미쳤다"…대학생도 갭투자

주말 기자와 만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D아파트 단지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최근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서울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이곳에 갭투자 수요가 확연히 늘기 시작한 것은 서울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올해 6월부터다.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한 달여 만에 2억원 가량 급등해 전용 84㎡ 아파트값이 7억원에 육박한다. 갑자기 거래가 늘자 집주인들은 내놨던 물건을 거둬들여 매물은 품귀현상을 빚고, 호가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 대표는 "이곳은 서울에서도 집값이 싼 동네였는데 청량리를 비롯해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이곳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몰려왔다"며 "거래 한 건이 성사되면 호가는 그 자리에서 3천만원, 5천만원씩 뛰어버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형의 경우 전세를 끼고 3천만∼5천만원 있으면 매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매매-전세가격 차이가 2억원 이상 벌어져 소액 투자도 힘들어졌다"며 "정작 이 동네에 전세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올라 속상해한다"고 말했다.

3. 고용부, 한국GM 부평공장 비정규직 888명 '불법파견' 결론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의 사용자성(사업주 여부)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GM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중간 수사 의견을 검찰에 보낸 상태로 검찰이 이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하거나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인천북부지청은 올해 6월부터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여 명을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