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09 (3)

1. "민심 떠날라"…정부·여당 불끄기 총력

각종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꺾여가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화 실패로 민심이 등 돌리면 문재인정부 2년 차 국정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여권 내부에서는 노무현정부 시절 '버블 세븐(7)'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악몽이 재연하면서 오는 2020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벌써 나오고 있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으나 집값 오름세를 제어하지 못했고, 이는 지지층 이탈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새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앞다퉈 시장에 정책 신호를 보내는 등 총력을 다하는 것도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집값을 일단 잡아두려는 다급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을 빚어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2. 어느 국회의원의 '반성'...아동수당 100% 실현되나?

일단 저희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상위 10%를 배제하고 보육료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이용호 의원이 반성문을 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판단의 잘못을 알았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상위 10%를 추려 내는 데 올해만 1,6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막대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바른미래, 또 '중재역'…판문점선언 결의안 향방 주목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선(先) 결의안 채택·후(後)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한 입장을 설명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속히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현 시점에서의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는 중재 역할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일각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한 결의안 추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첫번째 걸림돌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