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09 (1)

1. 10년간 예술특기자 280명 병역면제…대부분 국내대회 수상자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으로,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총 178명)보다 60% 가까이 많았다. 먼저 예술요원들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 해당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세부적으로는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17명) 등이었다. 

2. 하태경 "보수에서 변절? 내가 아니라 김정은이 바뀌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두고 당내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6일 만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판문점 선언 지지가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해낼 수 있다"라며 “당내 일각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래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한 뒤 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다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골수 주사파'였다. 출소 후엔 중국 등지에서 탈북자를 도왔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실상을 목격하면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사실상 전향했다. 따라서 '대학생 하태경'이 아닌 '정치인 하태경'은 누구보다 북한을 강하게 비판해 온 강골 보수였다. 그랬던 그가 최근 판문점 선언 등에 대해 다소 우호적 의견을 피력하자 '뭐야, 하태경이 달라진 거야?'라는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그에게 “북한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고 묻자 “내가 바뀐 게 아니라 김정은이 바뀐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3.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성혼 합법화, 국민합의로 신중히"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9일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문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전날(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사드 배치 및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보장하는 보호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정부의 코드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코드 인사에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으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관에게는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