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8.26 (4)

1. 지방선거 당선 246명, 공무원연금 지급정지…평균 월 305만원

26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8명, 교육감 8명, 기초단체장 78명, 지방의원 14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246명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이 6·13 지방선거 이후 전액 정지됐다. 시도지사로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김석준(부산)·도성훈(인천)·설동호(대전)·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장석웅(전남)·임종식(경북)·이석문(제주) 등 8명의 교육감도 앞으로 4년간 공무원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 과거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은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된 국회의원도 34명에 달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공무원연금 규모는 402만9천원으로 추산된다.

 

 

 

2. 고삐 풀린 서울집값…투기지역 내주 추가 지정, 효과는 '글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외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광명시와 안양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부산 일부가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거론된다. 청약조정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광명시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0.42%)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19개의 규제를 받는다. 지난 23일 정부는 서울지역 부동산 과열 현상과 관련해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참석해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 하위 20％가구 실질소득 月12만6천원↓…감소액 역대 최대

이 계층의 2분기 명목 소득액은 132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원(7.6％) 감소했는데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실질 소득액은 2015년 가치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환산한 금액이다. 올해 2분기 1분위의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실질소득 감소액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분기 기준 2011년(122만8천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구소득은 월·계절에 따라 변동하므로 통상 연중 같은 시점의 금액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소득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계층인 2분위의 올해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268만5천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0만1천원(3.6％) 줄었다. 2분위 역시 명목 소득 감소 폭(6만1천원, 2.1％)보다 실질소득 감소 폭이 컸다.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2분위 실질소득 감소액은 올해 1분기(14만3천원)와 작년 3분기(11만1천원)에 이어 올해 2분기가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세 번째로 컸다. 중간 계층인 3분위의 실질소득은 6만3천원(1.6％) 감소한 378만원이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