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8.26 (1)

1. 행정지원이냐 지뢰제거냐…대체복무 쟁점은

오는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체복무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6월 28일 대체복무제가 포함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병무청, 법무부 등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신설해 대체복무 정부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지 제안된 대체복무안을 살펴보면 대체복무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치적 입장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대체복무 대상 분야만 해도 지뢰제거나 국가유공자 지원 등 보훈 업무부터 사회복지, 공공안전까지 폭넓게 거론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정부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이 발의한 대체복무안과 함께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경우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 북한군 한가운데 낙하산만 매고 뛰어들까

제2차 세계대전 후반기인 1944년 9월 17일 네덜란드. 당시 연합군은 석 달 전인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뒤 유럽 대륙에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독일의 심장인 베를린을 향해 진격하던 중이었다. 이날 네덜란드의 하늘은 수많은 하얀색 눈송이로 가득했다. 미군과 영국군, 폴란드군의 공수부대원 3만5000여 명이 낙하산과 글라이더를 타고 당시 나치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네덜란드로 강하하는 장면이었다. 당시 연합군은 늘어난 보급선 때문에 독일 본토를 눈앞에 두고 발이 묶였다. 그래서 영국군의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는 대규모 공수작전을 감행해 진로를 뚫고자 했다. 네덜란드의 주요 다리 7개를 공수부대가 점거하면(마켓) 지상군이 이 다리들을 통해 라인강을 건너 단숨에 독일 본토로 돌입한다(가든)는 게 몽고메리 원수의 작전 계획이었다. 작전명은 ‘마켓 가든(Market Garden)’. 연합군은 성공을 자신했다.
 

 

 

 

3. 개각·외교·일자리까지…文대통령, 이번주 '분주한 발걸음'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개각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폭으로 예상됐던 개각 폭은 점차 넓어져, 6곳의 대폭 개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상 부처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환경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다만 국방부는 법무부와 함께 국방·사법개혁을 각각 본격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고용쇼크 등 경제분야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컸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문 대통령은 경제라인의 변화는 축소할 전망이다. 이외 청와대 안팎의 하마평 등에 따르면 이번 개각 땐 여성 및 친문(親문재인)색을 띤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입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