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8.19 (4)

1. 김무성, 재등판할까…무르익는 '5대 조건'

지난 5일 민주평화당 당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된데 이어, 오는 25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는 김진표·이해찬 의원, 내달 2일 선출될 바른미래당 당대표로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전면에서 뛰고 있다. 이들의 연령은 손 고문과 김 의원이 71세, 이 의원은 66세, 정 대표는 65세다. 67세인 김 전 대표와는 세대가 같다. 여야 각 당에서 '세대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평화당에서 유성엽 의원(58세)이 선출됐거나, 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56세), 바른미래당에서 하태경 의원(50세) 등이 선출되는 등 50대가 기수(旗手)로 나선다면 김 전 대표도 2선으로 물러나는 게 불가피했겠지만 현재 판세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2. 충격적인 고용 부진에 한은 8월 금리인상 물 건너가나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수가 1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이후 8년6개월 만이다. 예상보다 부진한 발표에 한은은 자체 분석을 시작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를 결정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에 고용상황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용상황이 안 좋다 보니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 부문은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따라서 이미 금리 인상 '깜빡이(소수의견)'를 켠 한은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한은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꾸준히 시사하고 있지만, 고용 부진 등 대내외 여건상 올리기 쉽지 않다.

 

 

 

3. 국민연금 위기 원인도 '초저출산'…"인구정책이 관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이 국민연금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 보험료율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십 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제도의 존속을 위해 29∼38%에 달하는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버는 돈의 약 30∼40%를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의미다. 현재의 보험료율 9%에 인구·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을 대입해본 결과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변수를 대입하면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