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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끝 없이 나오는 라돈 매트리스·베개...이번엔 10배 초과

 방사선 안전기준을 초과한 생활용품이 또 나왔다. 이번에도 베개와 침대 매트리스다. 이 중에는 안전기준을 최대 10배 가까이 초과한 제품도 있다. 그간의 사례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검사가 아닌 소비자 제보를 통해서 먼저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와 에넥스의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 안동대 실험실서 폐산 폭발..대학원생 화상

 18일 오후 5시 50분께 경북 안동시 송천동 안동대 공과대 건물 실험실에서 폐산이 폭발해 대원생 A(26)씨가 부상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실험에 사용한 폐산을 15ℓ들이 용기에 붇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A씨는 119구급대에 안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얼굴과 허벅지,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3.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 아냐"... '남친 폭행' 의혹 가수 구하라 경찰 조사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7)씨가 '남자친구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지 5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구씨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취재진에게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조사를 통해 추후에 밝혀질 문제인 것 같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http://news.naver.com/

1. 추석 대목 노린 해커들, 금융·개인정보 탈취하는 스미싱 주의

올해 추석 명절에도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안부인사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는 해커들에게도 대목이다. 택배나 명절 인사 등을 사칭한 메시지를 보내, 이용자들에게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URL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기에 용이하다. 보통, 공격자는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고,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 때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50만2027건이 탐지됐다. 올해는 8월 기준 총 16만111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27만4196건과 비교해 일부 감소한 상태지만 주의를 낮출 수 없다. 

2. 프로게이머도 관객도 깜짝 놀라…알고 보니 ‘블소 인공지능 캐릭터’

1. 몸 만들려다가 오히려 몸 다친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는 모습만 봐도 우람하다. 어마어마한 덩치에 진료실 문이 작아 보일 지경이다. 두꺼운 핏줄이 이리저리 튀어나온 팔뚝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라 19인치는 족히 돼 보인다. 가끔 치료받으러 병원을 찾는 보디빌더다. 
“운동할 때 무거운 것을 들면 어깨가 아파요.” 나을 만하면 또 많은 무게를 드니 좋아질 날 없이 통증이 재발한다. “아플 때만 치료한다고 완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운동하면 또 다쳐요. 증상이 없어지고도 한동안 재활치료와 운동치료를 해서 기능이 좋아질 때까지는 운동을 참아야 해요. 재발하면 할수록 그만큼 고치기가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안타까움에 환자에게 쏘아붙이듯이 이야기를 해도 멋쩍은 듯 웃고 넘긴다. 

2. “만국회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신격화 행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18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위장 평화행사 ‘만국회의’를 앞두고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홍연호 대표)과 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 등 8개 단체 30여명은 14일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만국회의는 평화 목적의 행사가 아닌 교주 이만희(87)의 신격화 행사라며 대관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주 이만희씨는 만국회의를 주최하는 (사)하늘문화평화광복의 대표기도 하다. 전피연은 만국회의가 이만희의 신격화에 초점을 맞춘 행사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자신을 재림예수 보혜사 시대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적 사이비 종교”라며 “행사를 열 때마다 50여개의 위장단체를 통해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천지는 지난해 화성국민체육센터에서 ‘너나들이’라는 봉사단체 이름으로 대관한 뒤 만국회의를 개최했다.

3. 3차 남북회담 앞두고 엇갈리는 與野…민주 "상상 이상" 한국 "깜깜이"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100여명 규모의 우리 측 선발대가 육로를 통해 이날 새벽 평양으로 출발했다"며 "전 세계가 감동과 감격 속에 지켜본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지도자가 보여준 화해의 제스처와 평화의 메시지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연한데 평양에서 또 어떤 드라마가 연출될 지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면서도 남북은 한반도의 운명 앞에 늘 조연일 수밖에 없었다"며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을 몇 번이나 마주하면서도 큰 목소리 한 번 내보지 못했던 지난날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는 "70년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마치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이제 남북 두 정상의 손에 달려있다"며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도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기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

1. 文 대통령 평양에서의 사흘…협상에 무게둘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사흘간 머문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된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쇼'보다 '협상'에 무게를 둘 거라는 전망이다. 평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출경했다. 선발대에는 권혁기 춘추관장, 그리고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산책'을 연출했던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북측과 평양 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한 차례 진행한 다음 문 대통령의 방북 경로와 방북단 규모, 생중계 여부 등 이번 정상회담 일정의 클 줄기만 발표했다. 세부적인 동선에 대한 협의는 탁 선임행정관을 비롯한 선발대가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2. “돼지도 웃겠다”던 배현진, 이번엔 “문재인 정부에 고언 드린다”

삼겹살 기름 등으로 만든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를 겨냥해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고 비판했던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이번엔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귀를 열고 들을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남겼다. 배 대변인은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무색하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잘 다니던 직장, 일자리를 잃게 된 국민들이 요즘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는 송파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들이 명절 직전 대량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주민들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꼭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말대로 ‘꼭 경비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위로할 건가”라고 물었다

3.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 1500명 월세수입 신고누락 현미경 세무검증

주택임대 사업자인 A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가짜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A씨는 국세청의 세무검증에서 신고누락한 수입액 7억원이 적발돼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무역회사 대표 B씨는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거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강남 소재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했다. B씨는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주택 임대수입 6억원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B씨는 신고누락한 6억원대의 주택임대소득이 세무검증에서 적발돼 소득세 추징의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높은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정부가 고가·다주택자를 서울·수도권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보유세와 대출 압박에 나선 데 이은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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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11월 중간선거 후 매티스 국방장관 교체 가능성"NY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중간선거 이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 15일(현지시간) 국방부 전현직 소식통 십수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관계가 악화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보다는 자신을 보다 지지할 사람이 국방부를 이끌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리는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을 여러번 꺼린 적이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 군인 금지,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중단 등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최근 4개월여동안에만도 두 사람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책,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이란핵협정 파기 등을 놓고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개발자 중심 블록체인 컨퍼런스 'UDC2018' 폐막...화두는 실용성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력보다는 대중적인 서비스가 등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프닝 기조연설을 맡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괄목할 만한 핵심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블록체인의 대중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는 것을 두고 서부개척 시대 등장한 자동차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처음 자동차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 받았던 이유는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블록체인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하루 빨리 선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3. 단국대, 2019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12.8대 1

단국대(총장 장호성)가 14일 오후 5시,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경쟁률 12.8대 1(죽전 16.7대 1, 천안 8.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13.9대 1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미술계열 1단계 30배수 선발(학생부 교과 100%) △지난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성적 상승 등이 수험생의 원서 접수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격인 'DKU인재전형'에서 죽전캠퍼스는 14.2대 1(전년 15.2대 1), 천안캠퍼스는 13대 1(전년 14.3대 1)을 기록했다. 논술전형(죽전)은 전년 29.3대 1보다 상승한 31.7대 1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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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텐센트 쇼크에 벌벌 떠는 韓 게임산업

중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신문출판광전총국'이 게임 산업을 총괄해왔다. 게임과 함께 미디어, IT 산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던 곳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이 조직을 4개 부서로 해체하고 당 중앙선전부가 관장하도록 했다. 게임,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상 중국 정부로 넘어간 것이다.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가 직격탄을 맞았다. 텐센트의 실적과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 쳤다. 한달 만에 시가총액 60조원이 증발했을 정도다. 월평균 2600만명이 이용하던 온라인 포커게임 '천천덕주'의 서비스도 중단됐다. 텐센트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행성 게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이유로 거론된다.

2. 주말 벌초·추석 준비…고속도로 곳곳 밤까지 '혼잡'

주말인 16일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서 빗방울이 내리는 가운데 벌초와 이른 성묘 등 일찌감치 추석을 준비하는 차량의 증가로 고속도로가 붐빌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42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가 빠져나가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대가 진입하는 등 평소보다 증가한 교통량에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에서 출발하는 하행선 고속도로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부 구간에서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 정체는 오전 10시쯤 정체가 시작해 오후 5시쯤 절정이다가 밤 9시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3. 국민가수 아무로 나미에 은퇴에 日 들썩…"시대 아이콘 떠났다"

16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저녁 오키나와 기노완(宜野彎)시에서 열린 아무로 나미에의 은퇴 기념 콘서트는 마지막 공연 모습을 보기 위한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공식 은퇴일인 16일에 하루 앞서 열린 콘서트였다. 콘서트장 안의 관객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돼 공연 표를 손에 쥔 3천500명이었지만,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 1천명 이상이 콘서트장 밖에 모여 흘러나오는 아무로 나미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로 나미에는 1992년 걸그룹 '수퍼몽키즈'로 데뷔했으며 1995년 솔로로 전향한 뒤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고, 2000년대에는 일본 소녀들 사이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국민 가수로 사랑받았다. 그가 선보인 패션은 순식간에 일본 전국에서 유행으로 퍼졌고 일거수일투족에 시선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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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용차, 동호회 평택공장 견학 실시

이번 행사에 참가한 회원 최문식씨(47세, 강원도 춘천시)는 "오랫동안 활동해 오던 동호회에서 차량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과 교류하다 이렇게 함께 생산현장에 와서 차량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볼 수 있어 무척 기쁘다" 며 "쌍용차 소유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쌍용차는 고객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동호회 대상 공장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동호회 회원들의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는 등 폭넓고 다양한 동호회 활성화 방안을 실행 해 나가고 있다.

2. 하루 250만명 찾는데...추석 전날 문닫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후 처음"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추석 전날은 업계 1위 이마트 기준 일평균 100만명 이상 고객이 몰린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를 합하면 250만명 이상 고객이 추석 전날 마트를 찾는 셈이다. 이번 추석은 24일로 전날인 23일 전국 대형마트 276곳이 강제 의무휴업한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이후 추석 바로 전날이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에 따라 60%가 넘는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올 추석이 처음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빅3'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276개(68%)가 23일 휴무에 들어간다. 이마트 전국 매장 143개 중 91개, 홈플러스 141개 중 101개, 롯데마트 122개 중 84개 등이다.

3. 러시아 대표 “내년도 우승 가능”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블레이드&소울 토너먼트 2018 월드챔피언십’ 결승에서 러시아 대표팀 ‘블랙아웃’이 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 시작된 ‘월드챔피언십’ 최초의 한국 이외 지역 우승이다. 1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월드챔피언십 결승 현장에서 만난 러시아 대표팀 ‘블랙아웃’ 선수들은 “매우 기쁘고 내년에도 우승이 가능할 것”이라며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 인터뷰에는 ‘블랙아웃’의 고르카벤코 알렉세이(Gorkavenko Aleksei, 주술사), 비아체슬라프 필라소프(Viacheslav Piliasov, 격사), 오골소프 아르 템(Ogoltsov Artem, 소환사) 선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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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하이닉스, 임직원 자녀에게 사회적 가치 창출 전파

SK하이닉스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임직원 자녀들에게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부터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셀프 리더십 스쿨’에 ‘UN기후변화협상게임’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셀프 리더십 스쿨은 SK하이닉스가 임직원 자녀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비전센터에서 15일과 16일 양일간 각각 두 차례 진행됐다. ‘UN기후변화협상게임’은 참가자들이 각국 대표가 돼 다자국 협상을 통해 오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협상안을 도출하는 게임이다. 

2.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딱정벌레車, 국내서는 어땠나

폭스바겐 미주본부에 따르면 내년 7월 멕시코 푸에블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이 마지막 비틀이 될 예정이다. 비틀은 1930년대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가 '국민차' 생산을 지시하면서 창립된 폭스바겐의 대표작이다. 이 모델은 1968년 디즈니영화 '러브 버그'에 '허비'로 등장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오며 전후 독일 경제부흥의 견인차 노릇을 했지만 줄곧 배기가스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혔다. 유럽에서는 1978년 비틀 생산이 중단됐고 1997년부터는 멕시코공장에서 딱정벌레 형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내부를 새롭게 바꾼 '뉴비틀'로 변신해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면서 판매가 감소했고 '디젤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비틀의 입지가 좁아졌다. 결국 폭스바겐은 비틀이 새로운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단종을 결정했다.

3. 北매체, 평양 남북정상회담 '띄우기'…"통일강국 일떠세울 것"

노동신문은 이날 '숭고한 민족애가 안아온 자주통일의 새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특사단을 접견한 걸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역사적인 평양 수뇌상봉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남한의 민주·개혁 정당, 각계 통일운동 단체들이 평양 정상회담을 지지·환영하고 있다면서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 우(위)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의 이런 보도는 평양 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을 선전함과 동시에 목전에 닥친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를 띤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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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 다마신도시는 왜 유령도시로 추락 했나

지난 주 연재에서는 일본 도쿄 인근의 다마신도시가 갑작스럽게 몰락한 이유를 '도심 회귀현상'에서 찾고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는 이유도 이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시간에는 다마신도시가 유령도시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다마신도시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 도심에서 서쪽으로 30∼40㎞ 떨어진 위성도시다. 서울로 치면 동탄신도시쯤 된다. 조성 초기 유입인구는 빠르게 증가했다. 도쿄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도로나 학교,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이 완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20~30대 젊은 연령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더 큰 도시로 떠나고 거리에는 노인들만 남은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2. "청와대 비서관 시켜줄게"…'비선실세' 사칭 2억 편취

대통령 '비선 실세'를 사칭하며 청와대 비서관으로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A(66.여.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장을 해주고 자주 만나는 등 최측근 비선 실세라고 속이고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학교수였던 B(61) 씨에게 접근해 차관급인 청와대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1억9천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대통령 명절선물 구매나 의상비, 해외 순방 경비 등 각종 명목으로 모두 127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딸 친구 성추행 혐의로 법정 간 60대…피해자 진술 뒤집혀 무죄

피해자의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강제추행 사건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논쟁이 빚어진 가운데 법원이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이번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사건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를 다르게 본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S(6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10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S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자 하굣길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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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3 대책 후속 조치 본격 시행…정부, 돈 줄부터 옥죈다

집값 폭등과 날뛰는 부동산을 잡기 위한 '9·13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첫 걸음은 금융권을 통한 돈줄 조이기다. 무리한 대출을 끌어들여 집을 사는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의도다. 대출 규모를 줄이는 한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침들도 내놨다.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내놓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에 따라 아예 안되는 경우도 있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에게는 조치를 약하게 적용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전 금융권 여신담당자들에게 이번 대책을 설명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대책에 담긴 대출규제 방안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시행은 주말이 지나고 오는 17일부터다. 대출과정을 진행중이거나 추가 대출을 알아보는 예비대출자라면 바뀌는 대출 기준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2. 역전세난 우려 '헬리오시티'에 무슨 일이?…3개월 새 2억 '훌쩍'

올해 서울 송파구 전세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가락동 '헬리오시티'.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약 1만가구 규모의 초대형단지로 입주 시기 전후로 일대 전세시장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일각에선 역전세난까지도 내다봤다. 하지만 기우였을까. 입주 3개월을 앞둔 현재 송파구를 비롯해 일대 전세시장은 오히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수요와 9호선 3단계 연장선 등 호재가 더해져 쏟아지는 물량이 충분히 소화되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송파구 전세가격은 7월 말부터 상승세로 전환했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됐다. 9월 첫째 주 0.05%를 기록하며 약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3. 차 정상회담서 '경협 혈맥' 뚫리나…관건은 '북미관계'

올해 들어 세번째로 진행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5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한 달 전인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역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 하루 전인 14일 개성공단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는 재계 총수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협이 속도가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미 관계의 진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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