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8.04(2)

1.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령 등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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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 日 성의 있는 호응 기대"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 정지 조치와 관련해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협정을 1년 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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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