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08 (8)

1. 손정우 美인도 불허 논란… "추가조사 필요" vs "때늦은 사법주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엄벌만을 위해 인도하기보다 유료회원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지지 의견이 있는 반면 회원들을 솜방망이 처벌한 상황에서 사법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지난 6일 손씨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용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앞으로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2. 술 취한 비정규직 여직원 성폭행 은행원…무죄 원심 깨고 2심서 `징역 2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술에 취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은행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대구의 한 은행에 재직 중이던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또 며칠 뒤 이 여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고 숙박업소에 함께 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