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17 (1)

1. 군, '서울 불바다' 거론한 북한에 "군사행동시 대가 치를 것"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순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작전부장은 북한의 조치가 "지난 20여 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라며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 "무주택자는 계속 전세만 살란 말이냐"...서민들 불만 폭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규제한 것을 보면 집값 상승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까지 이사가지 말고 살던 집에서 그냥 살라고 강요하는 건 지나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6.17부동산 대책'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입주하고, 집을 살 때 전세자금대출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까지 막는 규제라는 것이다.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등으로 집값 안정을 유도한 것이 실패하자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