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7 (6)

1. '부따' 강훈 "조주빈에 협박당해 가담했다" 일부 혐의만 인정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19)이 첫 재판에서 "조씨에게 협박을 당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하수인이었다"며 자신도 조씨 범행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7일 강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씨는 이날 녹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했다.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이런 중대한 범죄에 가담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말하기 전 가담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변호인은 "조씨가 자신의 지시에 완전 복종하면서 일할 하수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 하수인이 피고인 강씨라는 게 변호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강씨가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보다 '박사방'을 운영하는 조씨를 우연히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씨에게서 개인메시지를 받은 조씨는 "돈이 없으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고, 이에 강씨는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보냈다는 것이다.그런데 약 30분 뒤 조씨가 강씨 이름과 SNS를 찾아 캡처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네가 야동방 들어오려고 한 거 SNS에 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강씨는 조씨에게 "한번만 봐달라"고 했으나, 조씨는 "내가 시키는대로 말 들으면 봐 주고, 아니면 퍼뜨리겠다"고 위협, 어쩔 수 없이 조씨가 시키는대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 헌재 "사보임 위법 아냐…공수처법 '패트' 지정도 적법"(종합)

 지난해 검찰개혁법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당시 자유한국당 등이 청구한 다수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7일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격렬했던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상임위 이동)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오 의원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