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3.30 (9)

1.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3차 조사… “묵비권 안 써”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5·구속)이 변호인 없이 세 번째 검찰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접견 요청을 했지만, 실제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조씨가 검찰 송치된 직후 “가족에게 들었던 설명과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임했다. 이를 두고 흉악범인 조씨를 변호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도 사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검찰은 지난 26~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와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 수와 등급, 운영 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을 추궁했고,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부터 조씨의 박사방 운영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 무급 휴업·휴직자에 긴급생활자금…두달간 月50만원씩 준다

 정부가 무급휴업·휴직자,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 프리랜서를 위해 1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도 이들은 고용안전판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가령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당장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떠나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사업장에 다시 복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울며 겨자 먹기'로 현 직장에 남아 있는 10만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용노동부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무급휴업·휴직자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00억원 중 800억원이 투입된다.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30억~150억원을 차등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