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3.30 (6)

1.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았던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 변경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 당초 담당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덕식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n번방 사건을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이 참여하면서다.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6)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형사20단독(오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군은 구속된 조주빈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으로 텔레그램에서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사건배당이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지만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예외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2. [속보] 제주도, 강남 美유학생 모녀 손배소 접수…1억3천만원 청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1억3천200여만원을 제기했다.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도는 이날 오후 소송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도는 앞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등 원고가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도는 방역 비용 손실을 청구했으며 업체는 영업손실액을,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19 관련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후 이번 제주도의 사례가 두 번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