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3.30 (3)

1. 文 “n번방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을 착취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n번상 사건에 대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과 민생경제 지원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4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격리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2. '난 받을 수 있나'…긴급재난지원대상 하위 70% 어떻게 가려내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들어갔다.30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이를 위해 복지부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가려내고자 구체적 지원기준을 정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나 예전에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90% 가구에 지급했던 아동수당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원기준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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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