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9.06 (1)

1. 조국 청문회 유일 증인 "조국  선친에 배신감...재산 관련 이사회 한 적 없다"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 재산 관련 소송 결과를 이사회에 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선친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유일한 증인으로 참석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82)의 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20분부터 50여분간 김 이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야당은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채권 소송을 할 때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지 집중적으로 물었고, 여당은 조국 일가가 사재를 털어 웅동학원을 인수하고 법인분담금을 냈다는 점을 강조 했다.

 

 

 

 

 

2. 靑 "리얼돌,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인 형상 제작시 처벌 法검토"

 청와대는 6일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된 성인기구인 '리얼돌'에 대한 수입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사례 등을 연구해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깊으 논의를 거쳐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큰 우려를 불러오고 있는 '특정 인물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이재명 2심서 일부유죄..'당선무효' 위기

 여권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정치 인생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간 피서거권이 제한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오후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