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9.02 (5)

1. '고령화에 文케어 영향'…건보 부채비율, 5년 뒤 132.9% 급상승

 건강보험공단의 부채 비율이 올해 74.2%에서 5년 뒤인 2023년에는 132.9%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중장기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건강보험공단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단 자산은 현금과 금융자산 감소로 올해 30조 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 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 등으로 올해 13조 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 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 경찰의 ‘카톡 출석요구’에... 윤지오 "입국 계획 없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정식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씨 관련 고소ㆍ고발 건을 수사 중인 사이버수사대는 수사 개시 이후 수 차례 출석요구를 했고,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는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3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윤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윤씨는 입국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전범기업 특혜지원 중단하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는 2일 "경북도와 구미시는 일본 전범기업인 아사히 글라스에 대한 특혜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는 전쟁물품을 만들어 돈을 벌어 성장한 기업"이라며 "경북도와 구미시가 부지 무상 제공, 세금 무료 등 엄청난 특혜를 주며 구미공단에 유치했다"고 지적했다.경북도와 구미시는 2004년부터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에 40만㎡ 부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하고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