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8.28 (4)

1. 'PC방 살인' 김성수, '전자발찌 부당' 주장… "진지하게 반성"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가 전자장치 착용이 부당하다고 2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28일 열린 김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부착 명령을 내린 것은 법리 오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 법원 "우체국 '지적장애인 현금인출때 후견인 동행' 개선해야"(종합)

 지적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한다는 우체국 은행의 규정을 수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8일 장애인 18명이 "장애인 차별행위를 중지해달라"며 국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게 30일 합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동의서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을 동행하게 한 것을 중지하라"며 "30일 합산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 자동이체와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6개월 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3. 시흥서 차량 66대 사이드미러 부순 30대 검거

 새벽 시간에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된 차량 수십 대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3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28일 0시부터 오전 2시 50분쯤까지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의 아파트 4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66대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같은 날 새벽 3시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