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8.12 (4)

1. ‘성적 모욕’ 블랙넛, 항소심도 유죄…법원 “정당화 안돼”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김대웅(30·예명 블랙넛)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면서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 '초등생 참변' 송도 축구클럽 사고 운전사 금고 5년 구형

“어리석은 제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피해자 유족분들의 눈물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죽고 나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수 있게 앞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일 오후 5시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 황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임한 송도 축구 클럽 운전사 김모(24)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김씨에 대해 금고형을 구형했다.

 

 

 

 

 

3. 전두환 명예훼손 재판…5·18 당시 군인들 법정 설까(종합)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재판이 12일 광주에서 열렸다.이날까지 헬기 사격 목격자 15명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탄약 보급을 했던 육군 항공대 하사를, 변호인은 헬기 조종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