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8.12 (3)

1.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이유는 법원 내 ‘배달 사고’

 검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알고 보니 검찰이 법원에 넘긴 수사자료가 재판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부랴부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 "조폭 사업가에게서 차량 지원"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3. 롯데홈쇼핑 "새벽 방송 정지 부당…매출 1400억 손실"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을 중단하게 된 롯데홈쇼핑이 업무정지 처분 수위가 지나치다며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2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1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