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7.10 (6)

1. 천연기념물 앞 대형 호텔 짓겠다는 부영, 행정소송 패소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서귀포 대포주상절리 앞에 대규모 호텔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이 제주특별자치도도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닫. 제주지방법원은 10일 부영주택이 2016년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및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각각 각하, 기각했다. 부영의 호텔 건축행위가 대포주상절리의 경관가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요구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2. '신세경·윤보미 해외 촬영지 숙소 몰카' 30대, 1심에서 집행유예

 배우 신세경(29)씨와 가수 윤보미(26)씨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김모(30)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3. 법무부, '베트남여성 폭행사건' 간담회..."결혼이민자 피해 최소화"

 법무부는 10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태국 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등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이날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관련 단체로 부터 결혼이민자 사증발급·체류관리 및 국적취득제도에 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재한베트남공동체 회장, 재한태국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주한베트남대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