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6.28 (6)

1. 애완견 목줄 안했다고 싸우다 폭행죄..."증거 없어 최소해야"

 애완견에 목줄을 안 한 개 주인과 싸우다 폭행죄로 기소유예된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증거가 없으니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8명(9명 중 1명 출장 중)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A씨가 폭행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 "돈 더 안주면 신고하겠다" 성매수 남성 협박한 10대들 입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먼저 받은 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6살 강 모양 등 10대 청소년 5명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강 양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려던 32살 남성 김 모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3. "일반적인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교육감 권한 남용"

 상산고의 운명은 청문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상산고의 청문은 오는 7월8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다. 청문 이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산고 측은 청문에서 이번 평가에서 낮은점수(4점 만점에 1.6점)를 받은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지표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