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6.28 (5)

1. '황하나 마약 부실수사' 경찰,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가 연루됐던 마약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의 마약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박모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2. '최저임금·주 52시간 형사처벌 조항' 위헌심판대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근로제(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을 '위1001사회헌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다. 지난1001TK달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의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의하게 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4일 한변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3. 21년 도피한 정태수 아들,11년 만에 재판 절차 재개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이 정한근씨의 재판이 1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한근 씨의 도피 경위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씨의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정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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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