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2.22 (6)

1. '미세먼지 단속 이해하지만" 차량통제 공사현장 곳곳서 불편(종합)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발령된 가운데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당국의 단속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에서 '보통'이 되었지만, 미세먼지 억제 규제에 묶여 공사현장서 일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빠졌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상인들의 한숨도 이어지고 있다.

2. '양승태 재판' 우여곡절...재판장 이어 주심판사도 교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 주심판사가 교체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사무분담을 최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부인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주심이 김신영 판사에서 이원식 판사로 바뀌었다.

3. '80억원 탈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4년 선고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비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