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2.22 (2)

1. 이재명,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에 "합리적·대승적 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총 120조 원이  투입될 세계최초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이 선정된 것과 관련 "정치 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인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통상임금 소송서 노조 잇단 승...'신의칙 엄격' 굳어지나

 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 적용하는 등 유사한 선고를 잇따라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오후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3. 검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의료진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조수진 교수 등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