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2.14 (1)

1. 자영업자에 "늘 미안하다"는 文...정책 성과 '기다림' 주문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가진 오찬자리에서 첫 일성으로 '늘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고통을 곧바로 해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의 올바른 경제 정책 방향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5·18 폄훼' 3인방 중 이종명만 제명...논란 불씨 여전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폄훼 논란의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당적)제명 조치를 내리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를 이유로 징계를 유보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제명 결정 역시 향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 자치경찰제 도입...관건은 권한 남용·중복·혼선 방지 [뉴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회를 거쳐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지난해 11월 나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당시 공개된 정부안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될 예정인데, 이번 당·정·청 협의회의 발표로 앞으로 구고히 차원에서 각종 근거 법령 마련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보완책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