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1.09 (3)

1. 역대 최대 20조 일자리 예산 쏟아부었지만...최저임금에 발목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사업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았다. 전체 연간 실업자 수는 107만3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취업자 증가 규모는 10만명에도 못 미쳐 고용상황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했다.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참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2. 법원, 양예원 사진 유포자 징역 2년 6개월

 법원이 유투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악성댓글을 단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도 예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3. 양승태 소환 D-2...중앙지검 15층서 벌이질 치열한 '수싸움'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검찰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한 엘리트 법관 출신인 만큼 조사에선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출석해 서울중앙지검이 청사 꼭대기 층인 15층에 마련한 조사실에서 검사들과 마주하게 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