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16 (4)

1. [단독] "재판독립 침해, 헌법적 확인 필요"...19일 법관회의 현장 발의

 오는 1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10여 명의 법관대표들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 선언'을 현장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발의할 의안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이 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발의 제안의 의미를 무겁게 발아들이고,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양구 동부전선 GP서 일병 머리에 총상 입은 채 발견...이송 중 사망

 16일 오후 5시경 강원 양구군 동부전선의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안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21)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육군은 김 일병을 발견한 즉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일병은 이날 오후 5시 38분 후송 도중 숨졌다. 사고가 난 GP는 보강공사 중이었으며, 김 일병은 GP를 오가며 임무를 수행행온 것으로 알려졌다.

3. "임금 안 주고 농사일 시켜"....17년간 장애인 착취한 부부 중형

 17년간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않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6일 지적 장애인 박모(47)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노동력차취 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