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7.15 (14)

1. "포장 뜯어 오면 괜찮겠지"...빡박해지는 '세관 검사', 세금 피하려다 벌금 수천만 원

관세청은 조만간 '특별 관리대상'을 정해 세관 검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해외여행 횟수나 면세점 쇼핑에 사용한 금액, 해외카드 사용액 등은 관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 4월부터는 카드로 면세 한도인 600달러 넘게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인 기준을 더해 관리대상을 정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예를 들어, 지난해를 기준으로 20회 이상 출·입국했거나 연 2만 달러 이상 해외에서 쇼핑한 경우, 면세점에서 연 2만 달러 이상 구매했다면 특별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 곧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부 기준이 모두 외부에 알려지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관리대상이 되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무조건 세관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자진신고를 잘 해왔는데도 관리대상이라는 이유로 계속 검사를 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문제가 없으면 특별 관리대상에서 해제됩니다. 관세청은 또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나 세관에 사전 등록된 민간 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하곤 휴대품 대리 운반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전팀이 대리운반을 해주다가 적발되면 세관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적발된 휴대물품에는 전면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2. IT가 만든 풍속도...오프라인에서도 나혼자 '산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서비스업 매장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직원들의 지나친 관심과 개입을 부담스러워 하는 소비자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최근 소비자들의 행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9%가 점원이 말을 거는 곳보다는 혼자 조용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 더 좋다고 응답했다. 쇼핑을 할 때는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내비치는 소비자도 10명 중 9명(89.4%)에 달했다. 아무래도 매장 방문의 목적이 제품의 구입보다는 테스트를 해보거나 구경을 하는 것이 우선일 때가 많고(57.5%), 점원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다(53.4%)보니 직원들의 관심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쇼핑활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점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79.4%), 그냥 매장을 둘러보고 있거나, 구매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원이 말을 걸면 부담스럽다(80.6%)고 토로했다. 직원이 계속 말을 걸면, 왠지 물건을 사야만 할 것 같은 강박감이 생긴다는 소비자(69.5%)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3. 닻 올리는 7월 국회...'쟁점법안·청문회' 험로

국회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6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의 막을 올린다. 국회 휴업이 40일 넘게 지속된 만큼 7월 국회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정부 경제정책의 3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팀의 가동에도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각오다. 특히 '궁중족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에는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출처 : http://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