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7.15 (15)

1. 태극기집회 봉기 막는 친위쿠데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만든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통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 더 그랬다. 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촛불 시민을 대상으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을 모의한 행위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함께 이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별도로 작성한 기자회견문에서 ‘촛불혁명 무력진압과 친위(親衛)쿠데타를 모의한 군 수뇌부를 엄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계엄을 친위쿠데타로 본 것이다. 추 대표가 ‘계엄 모의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본 것과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도 계엄을 친위쿠데타로 생각했기 때문이니, 둘과 기무사의 관계를 정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안보와 안전 분야 모토 가운데 ‘Think the unthinkable’이 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해 대비하라’란 뜻이다. 사회는 다양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것은 ‘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경계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모토다. 정보기관은 더 전문적으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하라는 ‘Imagine the unimaginable’도 모토로 삼고 있다.

2. 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전면 재검토하라"

그는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공약을 조정해야 한다.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자영업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5.5%이다. 자영업자 수가 556만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이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자영업 한 곳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329만 원의 63%대에 그치고 있다. 직원보다 돈을 적게 버는 고용주가 적지 않다"며 "올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을 어겨 적발된 업체가 작년보다 43.7%나 늘었다. 자영업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도 작년 5.1%에서 올해 7.9%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이 16.4% 감소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물가상승을 초래한다. 물가상승이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경기불황과 결합되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3. 사상 최악 물난리 1년…청주시민 '트라우마' 여전

 “그날 이후 비가 좀 세차게 오면 불안해 창 밖만 봅니다.”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은 청주시민들이 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에 1년의 시간은 부족하기만 하다. 지난 14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지난해 7월 16일 300㎜ 넘는 비로 초토화 됐던 이곳은 수해의 흔적을 많이 지웠지만 주민들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해온 김모씨(65·여)는 “당시 하수도에서 역류한 물과 비가 순식간에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며 “친척집에서 기거하며 가게 안 옷과 살림살이 등을 정리하는데 한달가량 걸리면서 장사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으면 물건을 재봉틀이나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고 덧붙였다. 당시 피해를 입은 한 식당 주인은 “그때의 얘기를 다시 하고 싶지도 않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가 작은 하수관을 교체하고 청소를 하는 등 정비를 벌였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