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6.03 (9)

1. 사법부 '재판거래' 파문…형사 조치 여부 이번주 분수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재판 거래' 의혹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번 주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이들 회의에서 내놓는 의견에 따라 검찰 수사 등 형사 조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에게 사찰과 통제를 받은 판사들을 위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전·현직 대법원장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검찰 수사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여부다. 당장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미 법원 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민변도 5일 고발 예정이다.

 

 

 

2. 유명업체서 입양한 반려동물, 병치레하다 폐사…알고보니

설레는 마음에 입양한 반려동물이 데려오자마자 아팠다고 합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한 유명 분양 업체에서 데려온 동물들이었고 그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병든 반려동물을 분양한 업체는 서울 등에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홈페이지에는 한국애견연맹에 등록됐다고 소개하며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입양인들은 업체가 피해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수십 만원에 달하는 입양비와 치료비에 사용한 돈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3. 재판 간 ‘본죽·원할머니보쌈’ 오너들, 문제는 ‘본도시락·박가부대’였다는데

최근 검찰발 소식 하나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가 지난 4월 말 ‘본죽’ ‘본도시락’ 등의 가맹사업을 벌이는 본아이에프와 ‘원할머니보쌈’ ‘박가부대’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의 전·현 대표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재판에 넘긴 사실이 5월 중순경 뒤늦게 알려지면서요. 이들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들을 자신이나 개인회사 명의로 등록하고는 회사로부터 상표사용료 명목 등으로 수십억원을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가맹사업 회사 대표가 자신 앞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행태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