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4.01 (5)

1. 반전에 반전 거듭하는 정치권 미투…잇따른 돌발상황에 수사기관도 당혹

반면, 안 전 지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민의 피로감’을 핑계로 불출석했다.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 혐의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해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기일을 다시 잡는 등 안 전 지사를 끝내 출석시키더니 ‘과도한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 고소건 등을 추가로 정리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지만, 일전의 사례를 살펴볼 때 법원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성추행 의혹을 두고 한 언론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던 정봉주 전 의원도 ‘폭로→정면 반박→명예훼손 고소→고소 취하’로 이어진 치열한 전개를 보였다. 언론사의 성추행 의혹 폭로에 강력하게 부인해왔던 정 전 의원은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2. 112 허위·악성 신고 '원아웃제' 도입…적발시 5년 이하 징역

현행법상 중대한 장난전화를 걸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벼운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장난 전화 과정에서 접수 요원에 대한 성희롱이 발견되면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을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3. '운명의 4월' 맞은 문 대통령…'남북정상회담-개헌' 올인

11년 만에 열릴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은 1일을 기점으로 2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만큼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신경이 온통 여기에 쏠려있다. 안으로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31년 만에 개헌 여부가 결정되기에 4월은 한반도 지정학과 국내 정치질서에 있어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굽이'가 될 전망이다. 최대 이슈는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다. 회담의 결과에 따라 비핵화 회담의 하이라이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