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2.25 (3)

1.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 논란, 종착역 접근했나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가시화하면서 10년 넘게 수그러들지 않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도 마침내 마침표가 찍힐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현재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고 김재정씨가 함께 보유했던 도곡동 땅까지도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의 실소유주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당내 경쟁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숨겨진 주인으로 지목하고 재산 허위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2.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남북미 접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 8시 강원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폐회식엔 한국과 북한, 미국 고위급 인사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 주목된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끄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폐회식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육로를 통해 2박3일 일정으로 방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맏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단장인 미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3일 한국에 도착해 이날 폐회식 참석 뒤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북측과 미측 대표단의 방한 기간이 25·26일 이틀간 겹치는 셈이다. 개회식에 이어 북미 고위급 인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마련되며 청와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3. 보급률 100% 넘어도 자가보유 70% 못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그의 절반 정도”라면서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다주택자 대상 각종 규제 정책을 펴는 데에도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쉽게 해주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