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1.14 (1)

1. 유영하, 박근혜가 맡긴 30억 다시 朴 계좌로 송금

법원은 어제(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 원에 사들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짜리 수표 30장 등입니다. 유 변호사는 보관 중인 30억 원은 국정농단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앞으로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전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상의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놨다고 설명했습니다.

 

 

 

 

2.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례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엔 기한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6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3. 출산장려금 2천만원 시대…"효과 있다"vs"먹튀만 양산"

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생긴 일이다. 군은 작년부터 첫째 350만원, 둘째 380만원, 셋째 510만원, 넷째 이상 76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첫째와 둘째 장려금은 충북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7명과 94명이다. 2016년 72명과 82명에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영동군은 일단 출산장려금 인상이 인구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잘하면 연간 출생아 수 300명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