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11.05 (4)

1. '칼질의 계절' 국회 예산전쟁 스타트…상임위별로도 격돌

국회에 '칼질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가량의 예산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원안대로 사수하려는 여당과 선심성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는 야당의 치열한 한판 대결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여야가 내년도 429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두고 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 감액·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지점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2. 도로에서 기름통 터지는데…4년 전 대책 내고도 '어물쩍'

화물차에 실린 기름통이 도로에 나뒹굴며 폭발해 8명이 사상한 창원터널 사고는 일반 트럭이 유류통을 과적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위험물 적재 차량의 정보망이 구축돼 통제만 됐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4년 전 위험물 이송 과정의 사고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도 허송세월하다 내년에야 시범사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7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유류 등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 운송경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9개 부처가 모여 만든 범정부 합동대책이었다.

 

 

 

3. FBI,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수사종결 관련자료 의회 제출

지난해 미국 대선판을 뒤흔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이 다시 정국의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두 차례나 수사를 시작했다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했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종결 배경에 대한 내부 자료를 4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이끄는 FBI가 이메일 스캔들 수사종결의 이유와 클린턴을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구체적 시기 등을 담은 '새로운 관련 서류'를 이날 상원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자료는 수백 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FBI는 전날 이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더힐은 전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