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03.31(5)

1. 다음달 기초연금 1% 인상…홀몸어르신 20만6050원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급 급여액이 1%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급여(4월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0%를 반영, 기존 단독가구 20만4010원과 부부가구 32만6400원이 각각 20만6050원, 32만96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2. "한번 안아보자" 10대 여제자 상습 성추행 고교 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김씨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A양(18)과 B양(17), C양(18) 등 3명과 다른 반 D양(18) 등 모두 4명의 여학생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1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비혼(非婚)시대…혼전동거도 결혼과 동등한 자격 준다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동거 중인 사람에게도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등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기 2차 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직이다. 장관 21명과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