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南 "인구절벽으로 불가피" 劉 "부잣집만 면제"…모병제 대립각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모병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모병제가 도입되면 가난한 국민만 병역 부담을 진다며 반대했고 남 지사는 저출산으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려면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유 의원은 이날 광주 MBC 주최 바른정당 대선주자 정책토론회에서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며 "없는 집 자식만 군대 보내고 부잣집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 고소득 부부는 왜 둘째를 낳지 않을까…'저출산의 경제학'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송모(34)씨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부인과 맞벌이를 해 소득은 비교적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은 없다. 대신 한국의 빈약한 양육 정책과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을 피해 호주 등 외국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선택지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가 일반 가정보다 많이 들게 되는데 아이가 둘이면 맞벌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할 것이란 점이 둘째를 낳지 않은 이유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가구소득을 높여주는 것보다 양육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 '꽃게 철 대목 날아갈 판' 소래포구 피해상인 망연자실
꽃게 성어기를 앞두고 화재로 좌판상점을 모두 잃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19일 소래어촌계와 소래포구 상인회 등에 따르면 상인들은 화재로 잿더미가 된 좌판과 상점을 복구하는 데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어민들이 꽃게를 수확하는 성어기(4∼6월)를 앞두고 터진 탓에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더욱이 화재로 모두 타버린 수산물 보관용 수조와 냉장고 등 집기를 다시 들여놓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좌판상점들이 모두 무등록 시설이라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도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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