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4.22 (2)

1. 구미 여아 친모 첫 재판…검찰 '아이 바꿔치기' 입증 못해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이 친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는 이날 재판 시작 시각보다 1시간30분 빠른 오전 9시30분쯤 수의를 입고 법원에 도착했다.
긴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진술 거부권과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재판을 시작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3월31일쯤부터 같은해 4월1일쯤 사이 구미시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가 출산한 영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한 후 B씨가 출산한 여아를 불상지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B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고 했다.

 

2. 김부선 "2007년 문성근 전화 왔을 때 이재명 제 곁에 누워있었다"

 

배우 김부선이 문성근을 언급하며 “제 곁에 이재명이 누워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성근씨 2007년 12월 대선 며칠 전 제게 설악산단체 겨울산행 동반 가능한지 전화했었죠? 그때 제 곁에는 이재명이 누워있었어요. 이재명에게 당신이 산행 제안한 거 자랑처럼 말했고 이재명은 잘됐다 좋은 분인데 사겨봐라 헛소리 해서 대판 싸우고 5개월 간 안 본 적도 있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때 산행하며 이재명 말을 전한 줄 알았는데 그런 말 들은 적 없으시다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수도 있음을. 선배께 말씀드린게 오래전 일이라 착오가 있을수도 있음을 전하며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3. ‘차별화’를 ‘차별화’라 말 못하는 이재명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문재인 정부와 ‘어정쩡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체 백신 도입’과 ‘부동산’ 등 정책을 고리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문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진 않고 있다. 이 지사 스스로도 “차별화는 없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친문재인계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 측 한 인사는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스푸트니크V’ 백신 계약을 따내려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지난 15일 발표한 독자 백신 확보 계획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이를 ‘이 지사의 승부수’라고 평가한다. 정부의 백신 수급·접종 계획이 일정 부분 실패했다는 전제를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가 백신 도입에 성공할 경우 대선주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굳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4. 종부세는 ‘집값 고삐’…풀면 무주택자에게 ‘독’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값 상위 1~2%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 납세 대상을 줄여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대상을 초고가 주택에 한정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란 조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도입할 경우 ‘똘똘한 집 한 채’ 투자 심리를 자극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양극화만 심해질 위험도 있다.
정치권은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동주택이 ‘공시가 9억원 초과’일 경우 전체 3.8%(52만4620가구)로 늘어난다며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상위 1~2% 초고가 주택에만 종부세를 물리거나 납부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납부 대상은 1.9%(25만8087가구)로 줄어든다. 하지만 상위 ‘1~2%에 대한 부유세’라는 정치권의 기준은 근거가 없다. 종부세법 1조가 규정한 조세 대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다.

 

5. 주식 꺼지면 코인판, 코인 꺾이니 다시 증시로 U턴... 개미들의 아찔한 줄타기 투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장세에서 증시 '큰손'으로 부상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주식과 코인 사이 아찔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연초 이후 코스피가 지루한 횡보장을 이어가는 사이 비트코인 상승세에 올라타 '코인 광풍'을 주도했던 개인들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목소리와 맞물려 가격 조정기에 들어서자,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턴해 실탄 쌓기에 나서고 있다.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양분된 '쩐의 전쟁'에서 아슬아슬한 베팅을 이어가고 있는 개인들은 이 과정에서 '빚투(빚내서 투자)'도 마다하지 않는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질 경우 '영끌 베팅'에 나선 개인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