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4.05 (4)

1. 오후 6시까지 352명, 내일 400명대 예상…"방역조치 강화해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5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84명보다 32명 적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33명(66.2%), 비수도권이 119명(33.8%)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21명, 경기 88명, 부산 29명, 인천 24명, 경북 23명, 강원·전북 각 13명, 대구·전남 각 10명, 대전 6명, 충북 5명, 경남 4명, 광주·충남 각 3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세종·제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400명대 중후반, 많으면 5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전날에는 오후 6시 이후 89명이 늘어 최종 473명으로 마감됐다.

 

2. 뒤죽바죽 공시가?…국토부 “기준대로 산정”

 

아파트 공시가격 선정 기준을 비판한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청의 주장에 국토교통부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격은 없을 뿐더러 공시가 책정 방식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같은 아파트라도 특정 동,호수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다른 특성을 가진 주택을 마치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원 지사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인데도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다른 경우가 발견됐다. 특정 라인의 아파트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지만, 다른 라인은 6~7%가량 공시가격이 오른 사례다. 원 지사는 “조망권 등의 차이가 없는데도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상이한 것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 진성준 "생태탕집 아들, 경찰이 보호해야"..진중권 "중대결심은 언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 관련, 땅 측량 현장 방문을 증언한 생태탕집 사장의 아들이 5일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은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 취소 사실을 알리며 “신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무도한 짓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협박으로 진실을 틀어막으려는 야만적인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경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4. 박수홍, 오늘 친형 고소... '형제 간 소송'의 4가지 법적 쟁점

 

방송인 박수홍씨가 5일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 측은 3일 의견문을 내고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5일 고소 절차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씨가 공식 입장을 통해 내놓은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씨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먼저 "정산이 제대로 되는 듯이 속여서 각종 비용 부담을 박수홍씨에게 엎어서 계산하고,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듯이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5. 오세훈 "당헌 바꾸고 나온 박영선 후보 존재 자체가 거짓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마지막 TV토론에서 '거짓말 후보'라는 공세가 계속되자 "박 후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귀책사유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를 무(無)공천한다는 '문재인 당헌(黨憲)'까지 고쳐 낸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오 후보의 '2009년 내곡동 처가 상속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추궁하며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 지구 수용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경위와, 토지보상 과정을 전결 처리한 서울시 주택국장의 2급·1급 초고속 승진을 새 의혹으로 거론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