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16 (23)

1. 文 대통령 평양에서의 사흘…협상에 무게둘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사흘간 머문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된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쇼'보다 '협상'에 무게를 둘 거라는 전망이다. 평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출경했다. 선발대에는 권혁기 춘추관장, 그리고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산책'을 연출했던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북측과 평양 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한 차례 진행한 다음 문 대통령의 방북 경로와 방북단 규모, 생중계 여부 등 이번 정상회담 일정의 클 줄기만 발표했다. 세부적인 동선에 대한 협의는 탁 선임행정관을 비롯한 선발대가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2. “돼지도 웃겠다”던 배현진, 이번엔 “문재인 정부에 고언 드린다”

삼겹살 기름 등으로 만든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를 겨냥해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고 비판했던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이번엔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귀를 열고 들을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남겼다. 배 대변인은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무색하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잘 다니던 직장, 일자리를 잃게 된 국민들이 요즘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는 송파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들이 명절 직전 대량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주민들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꼭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말대로 ‘꼭 경비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위로할 건가”라고 물었다

3.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 1500명 월세수입 신고누락 현미경 세무검증

주택임대 사업자인 A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가짜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탈루했다. A씨는 국세청의 세무검증에서 신고누락한 수입액 7억원이 적발돼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무역회사 대표 B씨는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거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강남 소재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했다. B씨는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주택 임대수입 6억원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B씨는 신고누락한 6억원대의 주택임대소득이 세무검증에서 적발돼 소득세 추징의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높은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정부가 고가·다주택자를 서울·수도권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보유세와 대출 압박에 나선 데 이은 후속 조치다.

*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