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02 (13)

1. 2억 주고 딸 취직시킨 교사…法, "높은 도덕성 요구, 해임 정당"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고등학교 교사인 권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권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립고등학교인 A학교에서 28년간 교사로 재직한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B고등학교 전직 이사장인 손모씨를 소개받았다. 손씨는 그 자리에서 권씨의 딸을 영어교사로 채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권씨에게 2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권씨는 손씨에게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냈고 권씨의 딸은 B고등학교 영어교사에 임용됐다. 권씨의 이런 행위가 검찰에 의해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교육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권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고등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권씨를 해임했다. 권씨는 자신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 "명품 골프의류 반값" 짝퉁 팔아 3억 챙긴 일당 적발

서울 종암경찰서는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을 판매한 업체대표 박모(32)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배송 등을 담당했던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2일부터 올해 7월18일까지 골프 모임 성격의 네이버 밴드(인터넷 커뮤니티) 30개를 개설하고, 이 밴드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해외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 3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밴드에 '파리게이츠', '타이틀리스트'와 같은 고가의 골프의류를 최대 반값에 판다는 홍보글을 게시했고 회원들로부터 일대일로 주문을 받아 위조품을 보냈다. 

3. 유·초등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46억 지원 

교육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 안전 확인 장치 설치 예산으로 총 46억원을 연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설치 대상은 전국 국·공·사립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1만5000여대다. 차량 한 대당 지원되는 설치비는 30만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자는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차 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