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02 (2)

1. '문재인 정부 2기' 꾸린 文대통령, 이번주 '외교' 총력전

표면적으로는 이달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들 특사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풀이다. 당초 청와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에 기대를 걸었지만 북미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전격 취소됐다. 이처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면 남북 정상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의 폭도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을 파견,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다시금 특사외교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성공하면 문 대통령의 처음 구상처럼 이달 말 유엔총회 계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간 종전선언 채택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2. 정기국회 개막…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개혁입법 첩첩산중

민주당이 추린 중점 법안 52개의 입법 성적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민주당의 중점법안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민주당 중점 법안 목록에 올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 등 사회개혁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민생법안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만 가중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법은 재가동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지만,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며 반대한 바 있어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한 상태다.

3. "공기업 불공정 바로잡기 임기 3년차 중점과제"

이에 따라 작년에는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한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에 집중했다. 올해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에 매진하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김 위원장은 3년차 과제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지 않은 문제 해결'이라고 밝힌 적은 있으나 공기업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작년 국감에서는 남동·중부·서부발전이 한국전력 퇴직자가 지분 73%를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2월 서울메트로는 공사기성금 이자를 시공사로부터 받으면서 그 이자율을 4배가량 높여 받다가 적발돼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사기업 못지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공기업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규율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조사·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